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30일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존 규제를 안전망에 비유해, 낡은 규제가 현재 시점에 어울리지 않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추진한 식약처는 올해 6월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에서 80개 과제를 도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율은 55%(44개)다.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시험법 국제조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신청절차를 간소화,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 마련 등이 개선 결과다.
오 처장은 "어떤 지역이 계속 새롭게 번창하는데, 30년 전에 만든 안전망은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너무 오래돼 그 영역을 다 품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다"며 "규제혁신이 안전망을 넘어뜨리거나 안전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례로 응수했다. 유럽의 한국 라면 수입 규제 강화를 해소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 식품기업은 유럽으로 라면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성분에 대한 증명서 제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식약처는 안전 관리 경험, 라면 관련 과학적 증거 등을 통해 유럽 규제기관 설득에 성공한 바 있다.
오 처장은 "얼마나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에 산업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국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면서 "식약처 안전 관리와 산업 지원은 실과 바늘과 같은 그런 관계이지 동떨어진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산업 발전과 안전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식의약 산업 발전은 제품 경쟁력에 있고 경쟁력은 안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산업 발전은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친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