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로 강행하자 여당은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향해서는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까지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을 언급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세워 전액 국민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10년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 같은 반발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같은 입법 폭주와 의료계 반발 유발은 총선을 겨냥한 쇼라는 지적이다.
그는 "민주당도 이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의료계 결사적 총파업을 유발함으로써 정부 여당에게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며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역의사제가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단독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말라는 주문도 있었다.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제 단독 처리에 이은 전체회의 상정에 반발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법안을 갑자기 끄집어내 충분한 토론 없이 기습 날치기 처리했다"며 "목적은 분명하다. 의사를 자극해 파업을 유도하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윤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폭주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은 상정하지 마시라"고 말했고, 정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