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의 내용은 3가지다.
첫째,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둘째,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셋째,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도 논의됐다.
점검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3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선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다. 국가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