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료계는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대학은 증원 인원 50~100%를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화 실마리가 될 만한 결단이 아니었다는 반응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의대 교수 단체도 원점 재논의가 의료계 단일안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1000명으로 축소도 아닌 자율모집은 대화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는 원점 재논의 후 과학적 추계"라며 "1000명을 제시해도 대화 물꼬를 트기에 부족한데, 자율모집은 반의 반쪽짜리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은 사실상 기존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의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신데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브리핑 말미에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인식은 전공의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2000명 증원 결정 무근거를 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2000이란 숫자에서 물러나지 않던 정부가 국립대 총장 요구를 받고 하루 만에 자율모집이라는 형태를 수용한 건 2000이란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반증이란 지적이다. 그는 "정부는 2000명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결정이었다면 국립대 총장이 요구해도 고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충분한 논의도 없이 덜컥 받은 것 자체가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는 전공의들이 내부적으로 복귀나 대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조차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대전협이 발표한 요구안 7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란 것"이라며 "전부 반영될 순 없더라도 그 부분은 반영돼야 전공의 내부에서 복귀나 대화 여부를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역시 같은 시각을 내비쳤다. 임 당선인은 이날 발표에 대해 "2000명이라는 정원 자체가 얼마나 부실하게 결정됐는지 반증하는 증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