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입장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의료계가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이후 수일 간 입장 표명을 미뤄오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그러나 15일에 이어 16일까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면서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확연히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수일 공백을 깨고 이같이 나서는 상황에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15일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대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여당과 합의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위에는 여야를 비롯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민주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에 갈등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로서는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의료파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직접 의료계와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것이 대외적 입지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의료계로서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여러 사회적 목소리가 개입되는 것보다는 정부와 1:1로 논의하는 것이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대로라면 당사자인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갖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방향을 서둘러 합의하는 것이 양측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신뢰가 무너진 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등 감정 대립이 격해진 구도에서 이들이 원만하게 대화를 진행하거나 협의를 이뤄낼 여지는 크지 않다.
더욱이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오롯이 원점 재논의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는 양측이 대화에 나서더라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가 대응 전략으로 활용코자 했던 법적 분쟁이 결국 무위로 끝난 것도 변수다. 중대본과 국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드러낸 15일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2000명 증원·배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각하를 결정한 이전 판결과 동일하다. 수차례 가처분을 제기했던 의료계는 끝내 사법부를 통해서 정부 행보에 제동을 거는 데 실패함에 따라, 정부 또는 국회 특위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