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가운데 두 번째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으로 등장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수적으로 밀려 통과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 협조가 절실하다. 어깃장 놓지 말고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위해선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됐지만, 복지위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비롯한 다수 의원이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데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거나 탈당한 의원도 2명 있어 전처럼 직회부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섰다. 앞에서만 협치를 말하고 뒤로는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민주당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