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법원 요구 자료, 최대한 낼 것…위원 명단은 보호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정리해서 낼 계획임을 재차 언급했다. 다만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이뤄진 서울고법 요구와 관련,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명단과 같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됐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돼 있어서, 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위원 명단이라는 것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위원명단은)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같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첫 심문 기일에서 정부에게 이달 10일까지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배정 방침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일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고법 요청과 관련해 "정부는 충실히 소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