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도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가는 중증‧필수 분야 수가 개선항목 구체화 후 집중 인상,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수련체계에선 국가 수련‧교육계획 수립, 수련비용 국가지원, 일차의료~대학병원 포괄 공동수련 활성화 등이 우선 추진된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쟁점 검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보험‧공제 개선 등이 우선 과제로 지정됐다.
4개 전문위는 전문의 중심병원, 중증·기능 특화병원 역할 재정립, 필수의료 보상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등 외에도 여러 의제를 각각 심층 검토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매월마다 회의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