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현명한 판단을"…의협 탄원서 제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사 회원 및 의대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인은 모두 4만2206명이다.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의협은 일본 의대정원 정책이나 의사수급분과회 등 과정을 근거로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부당함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국가적 사안"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