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고법에서는 이번 주 중 결정·발표를 예고해왔다.

만일 고법이 원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대입 관련 절차와 일정은 이달 중 법원 결정에 근거한 상태로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