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는 2차 수가협상에서 약 6000:60이라는 양방에 비해 적은 행위로 의술을 펼치고 있는 만큼 현재 수가보다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 '지역의료강화' 정책에 따른 예산 집행시 한의계는 소외돼 있어, 앞으로 양방과 한의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
2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이하 수가협상) 후 기자단과 만난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가협상단장은 "현재 한의 분야 행위는 60여 가지에 불과한 데 반해 양방은 6000여 가지다. 적은 행위로 많은 국민들을 위해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적은 행위라도 수가를 높여달라는 측면에서 (공단협상단에)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자료를 보면, 순수익에서 한의계는 약 10년 동안 500만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 변화도 얼마되지 않는다. 반면, 양방은 약 2.5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양방에 비해 한의계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별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수가협상을 과거의 데이터만 놓고 보지 말고, 앞으로의 상황 예측까지도 포함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의협 이완호 보험부회장은 "올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를 보면, 지역의료 강화 항목이 있다. 한의원은 지역의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예산에는 전혀 한방이 지원받는 게 없다"며 의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1조2천억원, 2028년까지 10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의료계에 지원된다고 하는 데 한방 분야는 전혀 지원받는 게 없다. 양방쪽은 어떻게 보면 이번 의료대란사태에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완호 보험부회장은 “과거의 수치만 놓고 수가협상을 한다면, 2025년, 2026년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총 진료비에서 한의 쪽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완전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금도 3% 정도인 데 내년, 내후년에 조 단위로 양방에 지원하는 데 한의계는 3% 이하, 심지어는 2-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