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소재 스마트테크에서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이하 수가협상)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치과계 경영난 등 현실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흑자로 확보된 재정을 반영해 기존보다 밴드규모를 확대하고 물가인상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마경화 단장을 중심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이 수가협상위원으로 참석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계 경영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협상단에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치과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2022년도 데이터지만 영영이익이 굉장히 감소해서 병원을 경영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액에 상관없이 인건비, 재료비, 장비 등 치관의원들의 지출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계 경영난 등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밴드 규모가 커져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3년간 흑자경영으로, 약 28조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라도 밴드를 확장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도 미래에 닥칠 고령화, 저출산이 재정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3.6%로 나타나고 있는 데 수가협상에서는 매년 이를 밑도는 정도의 환산지수 인상이 이뤄졌다. 그래서 적정한 환산지수는 물가인상률에 가깝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가 인상에 준하는 정도라도 수가를 인상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환산지수 인상률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러려면 밴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데 다음 주 화요일, 소통간담회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