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 2차 회의가 열리는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재정소위 회의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밴드 결정 등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공급자단체는 참석할 수 없다.
최안나 이사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나가 있는데 의료붕괴, 의료파국을 막고,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발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원계에 환산지수 10% 인상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에서는 1차 수가협상 때 밴드, 즉 재정규모를 미리 알려달라고 말한 바 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깜깜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래서 2차 수가협상에서 밴드 공개를 요청했고, 건보공단에서 오늘 재정소위 2차 회의에서 이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재정소위 회의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줘야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재정소위가 열리는 공단에 직접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시위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의협은 기본 수가 정상화를 실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수가, 정책수가로는 정부의 필수의료는 실현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진료비가 올라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안나 이사는 "기본적인 수가도 정상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수가, 공공수가를 한다고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산부인과, 소아과, 중환자실,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에게 바로 일할 의욕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정부가 립서비스, 뻥, 이런 말을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뿐이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의협은 재정소위 2차 회의 후 열리는 공급자단체 간담회에서 의약단체들과 밴드 공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최안나 이사는 "오늘 재정소위 종료 후에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가 있다. 거기서 다른 공급자 단체들도 (밴드 공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