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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침이 사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남아 있는 의사가 많아지면 병원이 알아서 고용해서 버티라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실제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소위 필수의료과에 속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SNS를 통해 달라지는 건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최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거의 환자 진료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며 "지금 봐서는 국가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 작정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올해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확정이라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증원을 강행해도 교육여건이 따라주지 못해 당장 내년은 물론 10~15년 뒤면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폐교되는 의과대학이 나올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갑자기 근거도 없는 2000명을 계속 주장하고 어떻게든 올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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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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