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필두로 의료개혁 전반을 아울러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본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규모나 근거, 추진 과정에서 수반된 부작용, 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공백을 해결할 해법도 풀이 대상으로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됐는지, 이 과정에서 4년 전에도 경험한 전공의 파업이 예견된 부분인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 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에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며 "의대정원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전반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의 경우 의대정원 증원 자체에 대한 문제점부터 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수반될 문제점 등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정갈등 관련 관계자를 소환해 얘기를 듣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다"면서 "의대정원부터 증원으로 수반되는 문제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마찬가지다. 의료개혁 주요내용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의 경우 25일까지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참석할 경우 이날 국민의힘이 확정한 복지위 위원 명단에 따라 ▲3선 추경호 의원 ▲2선 김미애·김예지·백종헌 의원 ▲초선 서명옥·안상훈·최보윤·한지아 의원 등 8명이 들어오게 된다.
참석 여부는 논의 중이나 들어오게 된다면 정책 문제점을 따져 물을 야당과 달리 '접점 모색'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니 양측 의견을 들어보면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나"라며 "다만 참석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의 경우 오후 1시, 장 사회수석은 오후 3시쯤 시간차를 두고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