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의 (전공의를 향한) 대응이 행정부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사진>은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그것은 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각종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행한 것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2월 20일 그 기점을 기반으로 해서 1만 명 정도가 병원 현장을 떠났다. 그래서 중증·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필수의료 공백으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 政, 질병의 중증도 맞춰 진료 분담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정부는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의 진료 조정 등으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브리핑에서 김국일 총괄반장은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