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히 국회에 청문회 후속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의 경우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소요 예산 관련 자료를 여전히 제출받지 못한 상태다.
당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모 의원실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면 5조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언론 보도를 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다'고 말하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몇 개 샘플 학교 소요를 곱하기 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다. 각급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소요를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로부터 전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추정하고 지적했으나, 여당 의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자 '선택적 자료제출'이냐며 반발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박 차관은 강 의원 지적은 몇 개 학교 자료를 곱한 것으로 보고 받아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청문회 당시 자료 미제출로 인해 카메라 밖 강 의원과 박 차관 사이 실랑이도 있었다.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청문회가 정회됐을 때 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복지부는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강 의원실이 정확한 문서를 특정하자 이후에 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실은 정부가 사실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수반될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청문회 당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40개 의대 가운데 7개 국립대 자료 제출에 그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는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결론 없이 청문회를 끝내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결의문 등 형태로 정부 독단적 의대 증원으로 인한 혼란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부분을 명시할 계획이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납득할 만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야당은 자료 미제출 현황을 취합해 의대정원 증원 근거 부재를 지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복지부 장차관 등에 대한 위증도 되짚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과의 협의는 변수다. 민주당 복지위는 의료계 집단휴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데다 청문회도 결론이 필요한 만큼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채상병 특검 처리를 두고 여야 정국이 경색된 상황이기 때문.
이에 대해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자료 미제출은 (의대 증원)근거가 부실하다는 증거고 정부가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국회에 대한 무시로도 확대될 수 있어 보는 시각에 따라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 상임위가 열리면 당연히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