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긴급브리핑과 올해 5월 교육부의 의평원 인정기관 재지정시 공문 등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의평원을 좌지우지 하려는 교육부 시도가 발견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서울의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등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및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 시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았던 바, 앞으로는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교육 여건에 아랑곳 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의평원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도 비춰진다"며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는 50%, 2026년도 이후에는 65% 이상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30개 의대가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된다. 이 경우 의평원에 주요 변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교육부 인정기관인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
입장문에서는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교육 평가·인증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① 교육부는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
② 의평원장,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③ 정부는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나쁜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농단을 멈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