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의학회는 정부가 지난달 4일 사직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정부를 향한 요청은 계속됐다.
의학회는 "복지부는 전일 브리핑에서 여전히 행정처분은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고 했다. 또 사직서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는 이전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의료현장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처럼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상황에서 각 수련병원이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목됐다.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과정에서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학회는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지방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내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