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복귀대책을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지만, 해결책은 없고 조종과 계략만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을 이간질했다고 짚었다. 정부 대책은 또 병원-전공의, 교수-전공의를 이간질하고, '가을 턴' 모집은 지역·과별 전공의를 이간질했으며, '의사 불패·특혜' 언론 플레이로 국민-전공의를 이간질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응급·비인기과 수련 포기를 가속화할 것이고, 빅5 병원 쏠림으로 지역의료 붕괴도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으로는 전공의 복귀도 요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공의 고연차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정부 정책으로 상처받고 좌절했다는 방증이란 설명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지난 9일 빈손 청문회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규탄했지만, 정작 입법 행보는 의료계 주장에 반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최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법 등 의료계 우려가 큰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전공의 복귀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 7대 요구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가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7대 요구안 핵심인 정책 백지화 없이는 악수만 거듭하다 의료 파멸에 이를 것이란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주장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은 전공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들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