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또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권역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에 1명이라도 고용을 늘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큰 틀은 경증이나 중등증환자 비중을 줄이고 또 입원 병실 중의 일부를 줄여서 그 부분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인력도 조정되고 예산도 현행 상급종합병원이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을 통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사직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감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제출을 안 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공의 감원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그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공의 모집시 지역과 수도권 비중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비중을 5.5:4.5에서 5:5로 늘리겠다. 이를 감안해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원을 확정하겠다"면서도 "일단 권역 제한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다.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은 전공의 복귀 전공의 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수련병원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역 제한은 안 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는 제외해 이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국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는 제외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다.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