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상정…대개협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적용 추진을 강행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비정상인 저수가에 임기응변식 조정 정책을 더하는 건 새로운 갈등과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올해 결렬된 의원급 수가협상 환산지수 1.9% 인상분을 쪼개 0.5%는 전체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차등적용으로 저평가된 분야 수가를 더 올려 의료행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식이다. 이는 24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문제 근원을 외면한 임기응변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수가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현실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으로 전체적 수가인상이 아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방식이란 지적이다.

이는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분류체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향후 행위유형별 갈등 유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와 물가상승 속 저수가에 시달리는 가운데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의료계 분열과 갈등까지 유발된다면 의료체계 혼란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대개협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란 비이성적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 의료계를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파탄과 국민건강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