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지난해에 이어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타결을 결정했다.
31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3차 수가협상 2차 회의를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3차 협상 2차 회의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검체, 영상, 처치, 수술 다 합쳐서 1.9%, 여기에 플러스 0.2%를 준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플라스 알파가 환산지수차등으로 판단됨에 따라 2차 회의를 끝으로 이 협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최안나 이사는 "처음 수가협상 때부터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불가라고 분명히 말해왔다. 그런데 명확한 답을 안 했기에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1.9%에 0.2%를 준다는 데 뭘 나눠줄지,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가협상 끝나고 다시 내용을 보고 논의하자고 한다. 말장난이다"라며 "공단, 나아가 복지부는 정상적인 수가 반영에 대한 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 임현택 회장이 협상장에 와서 공단 측에 매우 중요한 협상이고,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당부를 하고 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회의에 1.6, 두번째 회의에 1.9, 거기에 환산지수 차등 적용, 때문에 공단은 임현택 회장의 당부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공단 결정이 앞으로 의협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협 수가협상위원 허지현 법제이사는 수가협상의 불투명한 방식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앞으로이 같은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허지현 법제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수가협상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오늘 협상은 결렬됐지만, 이후로는 국민의 의료와 관련된 어떤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백하고 단순한 언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기 바란다"며 간곡히 요청했다.
지난해 3.2% 환산지수 인상률로 타결했던 한의계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한의계 어려움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됐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한의의 현실을 공단측에 알렸다"며 "현재의 수가협상시스템으로는 한의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누누이 얘기했지만 양방에서는 6000개의 행위가 있지만 한의는 60개 밖에 안 되는 행위로 국민들을 치료하고 있다"며 행위량 부족으로 인한 낮은 수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그런 행위들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함께 논의하는 것에 대해 공단과 얘기를 나눴다. 그런 것들을 통해 더욱 한의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한의협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