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영석·백혜련·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 중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4월부터 청파전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하면서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서 의원은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천수근의 경우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고 평가했다.
자생한방병원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도록 결정하고, '하르파고피툼근'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러한 특혜 의혹의 배경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점,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 등이 근거다.
서 의원은 "대통령 내외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며 "복지부는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