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SNS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앞두고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성과와 방안을 발표한다.
안 의원은 이번 발표에 의료 붕괴를 막을 대통령 결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6개월째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대 교수들이 지치고, 지방 응급실 운영 축소가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방 상급병원은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고,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는 신규 의사 3000명과 전문의 2800명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를 의료개혁 과정 진통으로 여기는 정부 인식과 달리 이대로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의대 증원 반대 관철을 위한 일시적 이탈이 아닌 대책 없는 정부에 실망해 현장을 떠나며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정부 대책은 땜질식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가 나올 수 있는데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자는 방안이 대표적 예시란 지적이다.
안 의원은 병원과 응급실이 무너지고 내년엔 신규 의사 배출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의료개혁을 주도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나 5년간 10조원 필수의료 투자 같은 미봉책이 아닌 대통령 결단이 있어야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법으로는 의대 증원 원칙을 바탕으로 1년 유예 후 재논의를 제시했다.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는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단으로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됐다.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