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기자회견문과 안철수 의원 글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조규홍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것 같다. 협의체 등을 구성해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다"며 "안철수 의원이 SNS에 쓰신 글을 보면 야당 의원 기자회견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각 대학에 배정한 과정이 독재 국가에서나 봄직한 밀실행정이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며 추진됐던 의대 증원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1년 정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안철수 의원 글은 제목 정도만 봤는데, 말씀 주신 내용은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5년도에 의대정원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하자고 하는 것은 의료계의 계속된 주장이다. 다만 그로 인해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의원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주민 위원장이 재차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 때 복지부와 교육부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박주민 위원장이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조규홍 장관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겠다"고 받아쳤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일부 의료계에서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 어차피 추후에도 계속 이 문제는 따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