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야당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 책임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전공의 복귀율을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 사직이 지난 15일 마감됐고 오는 17일 보고를 받기로 해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감염병 위기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서 보건의료 재난위기를 5개월째 하는 경우가 있나"라며 "정부가 정책을 펴면 예측과 수습을 해야 하는데, 무책임과 무능이 심각하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 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 환자분들과 현장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5개월째 의료 공백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이 의원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1조원 넘게 투입하고, 전공의 복귀 시한 마감에도 1만명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을 되짚었다. 정부가 법치 원칙을 강조했지만 오락가락 조치로 혼란만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전공의 사직 처리 부담은 병원이 져야 하고, 의료공백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게 됐지만 해결책도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 2000명 증원은 복지부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란 억지 주장을 하며 뒤로 빠지고 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믿지 못할 정부에게 국민들께서는 탄핵만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복지위 차원 위증죄 고발도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 조 장관과 박 차관 진술이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 오전 질의에 박 차관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각각 장단점을 토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고 진술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 오후 질의에 조 장관은 '5년에 2000명 외 다른 안은 일절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위증 지적이 나오자 박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 없고 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국민들이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이라며 "위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위원장님께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용 증원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이라며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