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 중 한 가지는 마약류 중독, 오남용 등 예방 교육 예산을 늘렸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예산을 확충해 올해보다 더 많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마약류 중독, 오남용 예방 교육은 미래를 이끌 세대가 마약 중독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마약 관련 범죄만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백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 481명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각계 전문가들은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은 최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예전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찾아오셨는데 최근엔 젊은 분들이 오고 있다"며 "그분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는지 상담하다 보면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태순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마약류 범죄백서 내용을 토대로 마약이 미성년자에 이 정도로 유통됐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기관이 많은 고민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현장 방문에선 미래 세대 핵심인 청소년을 마약에서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초등학교에 방문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수업을 참관하며, "아이들이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효과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마약류 예방 교육 실적 통계를 월간동향 형태로 제공하는 중이다. 해당 정보는 정부가 마약류 중독, 오남용 예방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