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위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식약처에 마약류 관련 대책 및 관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적한 마약류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신속 차단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차단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를 자율적으로 차단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며, 지속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등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다며 올해 테무, 쉬인 등 플랫폼과 협의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 서면질의에선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마약 사범 급증에 식약처 대처를 서면으로 물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일례로 식약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다크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유통･판매되는 마약류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청소년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마약 중독 관련 24시간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재활시설인 함께한걸음센터는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17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제작과 교육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마약사범 관련 대책을 질의했다.
식약처는 해당 질의에 대해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마약류 및 청소년 교육 전문가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식약처, 교육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분과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청소년 공감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약 예방 교육 자료에 마약 중독 피해사례, 인터뷰 등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오프라인 교육 강화 방안도 질의했다. 식약처는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수련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 생활공간과 협력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마약류 예방 인력을 보강하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기회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