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올해 이어 2번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2년 연속 제자리를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올해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 밝혔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