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2025년도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내년 의대 교육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집단 유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원과 증원분까지 3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난 규모를 가르칠 교수도 시설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2025년도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드디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과연 2025년도 정원이 논의될 수 있는 의제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정리돼 빨리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2025년 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사회수석은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것은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다만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 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바라고 있지만, 의료계는 대통령실과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협의체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실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JTBC뉴스 '오대영라이브'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혁교수협의회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지만, 전의교협은 논의·결정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1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SNS를 통해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실질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석 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해소 핵심은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가 복귀하는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 참여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