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야의정 협의체, 2025년 의대정원 포함 논의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 입장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경질도 함께 요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료대란대책특위는 협의체 구성이 제안 중 하나일 뿐,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2000명이란 무리한 정원 규모를 설정해 밀어붙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 태도로 의료현장 반발을 키우며 의료공백을 메울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갈등만 부추겼다고 되짚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진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이 정부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졸속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도 촉구했다.

강선우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은 "다시 한번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입장을 명확히 밝혀드린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