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성분명 처방을 수급 불안정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서 의원은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제너릭 의약품을 INN 제품명으로 도입을 하든가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제언이 나온 건 의약품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서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타이레놀 품절대란이 일어난 바 있으며, 최근에 약품 대란으로 '약국 뺑뺑이'가 만연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19) 당시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 70여 종이 되고, 최근 조사를 보니까 100종 이상 되는 것도 21개 성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면서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근거로 들어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제너릭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는 것과 대체의약품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보건복지부의 주관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논의를 시작하면 식약처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통합 운영할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감장에서 김 의원은 "최근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조차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많은 데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분석 및 대비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주요 업무 보고 사항에도 어디에도 공급 부족 의약품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제약사가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 이리저리 대체약을 찾으면서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식약처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약품 수급관리센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의원실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간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여러 가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