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필수의약품 품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약품은 원료 부족과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생산원가를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제약회사가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은 물론,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 품절,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와 타미플루 품절, 타이레놀과 기침, 가래약,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감기약과 소아 의약품 품절 사태 등 의약품 공급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근본 원인으로 지속적인 약가 인하를 꼽았다. 약값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약가 인하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약사들이 마진이 남지 않는 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국민 건강을 위해 다른 제품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하던 약들마저 버티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 중단 및 품귀 의약품이 있다면 필요한 약을 더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수천 개 품목 약값을 인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가 정부에 의한 한국 의료 위기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의사를 늘리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몰아내고, 환자를 살리겠다며 필수의약품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안정적 공급체계도 갖춰야 한다. 건강보험 의약품 약가는 계속 인하하면서 수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자를 옥죄어서 저가로 후려치기 하겠다는 후진국형 발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