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내년 전문의 배출이 기존 20%에 그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14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전 의원은 이를 초래한 의대 증원에 대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관장 의견을 물었다.
먼저 2000명 증원 찬성 여부에 대해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증원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이대로 강행하는 경우 내년 의대 7500명 수업 가능 여부를 묻자 강중구 심평원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습은 물론 이론 강의도 어렵다는 시각이다. 반대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7500명은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의대생 휴학이 개인 권리인지에 대해선 강중구 심평원장은 '개인 권리인 것 같다'고 말했고, 정기석 이사장은 웃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저는 6년밖에 받아보지 않아 5년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기관장 역할 부재를 질타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기관장들은 대통령에 진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 의원은 "2000명 증원이 의료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도 큰 영향이 예측된다"며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수장 두 분이 대통령에 진언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관장이자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