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함께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시간의 한계로 전달하지 못한 의견을 추가로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면서도 의료비용은 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 또 '의사 수가 늘어도 개개의 의사 수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도 한다.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의사의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인가? 의사 숫자가 늘고 개별 의사의 수익도 늘어난다면 의료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정부가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이 같은 모순된 주장의 근거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50년 전 학설을 근거로 들고 있다. 50년 전 미국과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 대통령이 신봉하는 프리드먼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장 옹호론자였다. 미국 의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감히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지나친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주의가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를 만들었다. 정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가 장담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율을 그만큼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건강보험의 붕괴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지 우리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