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의사 수 추계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내세웠던 신영석 등의 연구, 권정현 등의 연구, 홍윤철 등의 3개 연구 모두 진료가능일수는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연 265일을 기본으로 했다며 "추계 연구에 적용하는 가정과 시나리오에 따라 같은 연구 모형 내에서도 추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극단적으로 1만 명 또는 2만 명 등 특정 결과가 나타나는 모형만 취사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3개 연구 저자들 모두 본인의 연구 결과를 한꺼번에 2000명 증원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들 3개 연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연구자들의 의견을 숙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 의사 증원 정책의 근간이 된 3개 연구는 모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공급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져 있다"며 "급속도로 상승하는 국민의료비와 고갈되고 있는 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이렇게 개선된 의료 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도입해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스런 일이지만 도입할 추계 변수와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추계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결과를 평가하는 데 해당 직역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도출된 결과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 추계 기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