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인력추계기구 반대…여야의정 협의체도 부정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대화에 앞서 2025년 의대정원을 고수하겠다면 의대 교육과 의사인력 수급 붕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대 교육 파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신입생을 포함해 대규모 휴학이 반복될 경우 2026년은 의대 신입생을 뽑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 경우 감원을 포함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의사인력 수급 공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정 대화를 위해선 2026년부터는 증원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의사 인력추계기구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다.

최 대변인은 일본 사례를 들어 전문가 중심 의결기구로 운영하고 논의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 대화를 위해선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있어야 여야의정 협의체든 의사 인력 추계기구든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9.4 의정합의처럼 한순간에 버려지지 않고 적용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고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겟다는 입장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여야의정 협의체든 보정심이든 어떤 논의기구도 적극 참여할 것이란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