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의대정원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장 수석은 "정부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의지와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충분히 설득 드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아니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며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면서 의료계 건의 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답을 찾아가자"며 "국민의힘은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의제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신뢰는 더 낮아지고 있다. 이달 초 여야의정 협의체가 처음 거론될 때부터 의료계에선 이번 사태가 2020년 9.4 의정합의를 무너뜨리며 시작한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2주가 넘도록 여당과 대통령실조차 의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자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지는 모양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모든 의제를 열어둔다는 것도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인 의대 증원 백지화를 담보할 순 없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 조차도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는 여당 입장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도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정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의료시스템 붕괴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