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은 입장문을 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학회와 KAMC 결정에 국민의힘은 수개월 동안 진전이 없던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을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의료상황 해결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반면 협의체 실효성엔 의문 부호가 남는다. 의학회와 KAMC 모두 의대 교수나 학장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이대로 출범하더라도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나 의대생 복귀를 논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의학회와 KAMC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협의체 '구성'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필수적인 만큼, 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 책임 사과와 책임자 문책, 2025년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논의 명확화 등을 들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협의체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대내외적으로 '반쪽'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 그쳤지만, 의학회와 KAMC 참여 선언은 의료계 내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 3인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사이 입장 간극만 재확인한 셈이다.
의협 대응에도 내부 반발이 나온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수차례 밝힌 의협이지만, 산하단체가 참여를 선언하자 사전 소통을 거친 사항이며 우려감 속 응원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의학회와 KAMC 입장을 '학생과 전공의를 버리는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의협 역시 동조한 것으로 봤다. 만약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규탄 성명을 냈겠지만, 배신으로 볼 수 있는 산하단체 행위에 제재는 커녕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동조했다는 지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움직임에 실정을 더하며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조현근 의협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동의서를 보냈다.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의대정원 증원 대응 역할 불투명, 간호법 저지 실패 등 정책 대응 실정과 수차례 막말 논란이 이유로 꼽혔다. 불신임 임총 개최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동의가 필요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동의가 있다면 의결된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동의서가 빠르게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안엔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임 회장 실정으로 인한 여론을 무마시키긴 어려웠다고 보지만, 오늘 의협 입장문은 불신임 정국에 무덤을 판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