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나 근거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돼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나 모집 중지 주장에 당위성과 명분이 확보됐다는 시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는 4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현 정부가 의료계를 보는 시각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사직 전공의를 국가 종북세력으로 보고, '처단'이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회원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은 의료 사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느닷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윤석열 정권이 정책 결정을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한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명분이 생겼다고 봤다.
김 후보는 "의료계가 늘 이야기한 원점 재검토나 2025년도 의대 모집 중지 주장에 당위성과 명분이 생긴 셈"이라며 "이번 사태로 충분히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김 후보는 내년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든 하야든 또 하나 변곡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후보는 의협도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선 전 직역이 어우러져 하나로 결집된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이다.
김 후보는 "원팀이 돼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이 갖춰져 있다면 상황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소통을 장점으로 꼽으며 의료계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도 피력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전공의들과도 신뢰와 믿음이 쌓였고, 교수 직역과도 충분한 소통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표성을 갖고 모든 직역을 아우르지 못했지만, 제 장점은 소통"이라며 "모든 단체와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