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는 5일 3차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먼저 포고령에 포함된 의료인 관련 내용이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는 이미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부 불법적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철회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된 상태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지속하며 사직 전공의를 의사 집단행동이라며 국민에게 낙인찍고 세뇌시켜 왔다고도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체 누가 파업을 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했나. 윤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처단한다는 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의료개혁이 닮아 있다는 점을 짚었다. 망상에 기초에 대책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몰았지만, 정작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제대로 심의 과정은 이뤄졋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허수아비 국무회의란 지적이다.
의료개혁의 경우도 지난 2월 6일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000명이란 숫자를 밝혔고, 서둘러 회의를 끝내고 발표한 허수아비 회의라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의료개혁도 사태 해결을 위해선 중단,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것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을 것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해제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제 그렇게 돼 다행"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