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역할론이 제기된다. 내년 2월 초면 전공의 군 입대 문제 데드라인이 도래해 새 집행부가 대응할 시간이 없는 만큼, 비대위 주도와 집행부 협조로 대응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와 소통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활동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이해하지만, 새 집행부에 맡겨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현안도 있는데 집행부와 소통이나 협조 요청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집행부가 당장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꼽는 현안은 사직 전공의 군 입대 문제다.
전공의는 수련을 시작하며 작성하는 '의무 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에 따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해야 한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며 내년 입영 대상자는 4000명 수준으로 늘었지만, 한해 군의관·공보의 정원은 최대 13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복무기간이 38개월인 군의관·공보의 입영을 계획한 인원은 하지 못할 수도, 계획하지 않은 인원은 하게 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수련 규정도 이 문제와 맞물린다. 수련 규정상 사직 전공의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수련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거나 사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과 같은 연차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공의 개개인 계획은 물론 전공의 수련, 의료인력 양성 측면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회 내 전공의 간담회를 통해 수련특례 마련을 논의 중이었으나, 임 전 회장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으로 멈춘 상태다.
문제는 내년 2월 초가 군의관·공보의 대응 데드라인인데, 새 집행부가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월 중순에 군의장교 수요를 감안해 복무 형태·양상을 정하는 '역종분류'가 시작되면 사실상 군 입대 문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해결을 위해선 2월 초까지 사직 전공의 의견·상황 파악과 수련특례 마련이 필요한데,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1월 초면 25학번 정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새 집행부 출범 당일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입시 일정에 따른 대응까지 겹치는 셈이다.
아울러 2월 전공의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하면 3월엔 의대 개강 일정이 현안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최소한 군 입대 문제라도 새 집행부가 해결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인수인계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행부가 비대위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군 입대나 수련 복귀를 위한 설문과 파악이 필요한데, 대전협은 사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하면 논란 없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지만 집행부는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논란 소지까지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군 입대 문제가 터지면 논란이 커지고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순 있겠지만, 반대로 전공의 개개인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그런 피해를 막고 싶은 회원들을 위해 대책은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비대위 역할을 비판하는 측면보단 협력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누구든 실무를 위해 집행부에서 데려간다고 하면 그동안 마련한 자료, 정부와의 협의 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다"며 "비대위와 함께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