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 250명 가운데 15명은 최근 응급의료 위기가 알려진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5곳에 급파됐다. 나머지 235명은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현장에선 땜질식 대책도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성 부족, 병원별 시스템 차이 등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파견은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고대안암병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의료진을 만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현장 우려를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수치와 그래프를 통해 확인했다. 또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문제에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료현장 의견도 전했다.
이 대표는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투입으로는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며 "저희도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도 "군의관이나 공보의 파견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어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도 들었지만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공보의의 경우 의료대란 사태 초기부터 의료공백 메우기에 투입되며 지역 의료취약지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도 공보의는 433명, 의과 공보의는 207명이다. 이 가운데 28명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규모는 전체 13% 수준이지만, 의료취약지를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커진다.
대표적으로 의성군의 경우 인구 5만 명 가운데 45%가 65세 이상인 농어촌 의료취약지다. 18개 읍면에 1개 보건소와 17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 11명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2~4명이 의료대란에 차출되면서 7~9명이 17개 지소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노인 진료를 책임지는 공보의 인력 차출로 지약 의료취약지 공백이 심화된 셈이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235명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한다는 계획에 읍면지역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 의원은 "경북지역 응급의료시스템은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