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먼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수련·병역특례 대책은 사직 전공의가 수련 복귀를 결심할 경우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사직이 처리되며 올해 상반기엔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역특례도 적용한다. 사직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수련·병역특례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의대생 현장 복귀 조치 검토를 지시한 점과 지난 6일 의료계 6개 단체에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의문을 표하는 올해 의대 교육에 대해선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복귀만 한다면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정상적 수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현장 교육여건을 감안,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