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신년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비대위는 먼저 해를 넘긴 의료사태는 해결은 고사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짚었다.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은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험생을 방패삼아 의대증원에 따른 정책 실패를 덮으려던 정책 당국자들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어설픈 변명과 영혼 없는 사과로 일관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선 '어용단체'라고 비판했다. 나랏돈을 헐어 상급병원 구조조정과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장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 탁상공론이고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상급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력, 시설, 장비가 투입돼야 하고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의료인프라도 확충돼야 하나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경증환자가 오지 못하게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역시 간호사 중심병원의 다른 이름이며 허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전문의만 진료하는 병의원이 전국에 즐비한 상황에서 수련병원인 상급병원을 전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만들면 전공의 교육은 어디서 시키며 전문의는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증원과 전공의 복귀, 의료개혁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해 전고의와 의대생이 돌아오기 바라겠지만 협상이 가능한 시간은 오래전에 지났다는 이유다.
먼저 의대증원은 국가적 미래계획과 전문가 연구·합의를 통해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준비할 수 있는 확고한 수급관리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 풀어야 한다고 봤다.
전공의 복귀 문제는 '전공의가 복귀할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을 줄여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적절한 보상·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단 설명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복귀는 불가능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련시스템 개혁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료계를 만들어갈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을 다듬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난 12.3 계엄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란 설명이다.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것도 신의를 저버린 것도 정부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과 차관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와 국민이 입은 혼란과 피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대생 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전공의 수련·교육환경 마련, 의료농단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관리통제 방안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국민도 의료계도 바라는 것은 비상진료체계가 아니라 정상진료체계"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못한다면 올해도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의사회는 젊은 의사 선도적 투쟁과 희생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올바른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