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급추계위법 의지를 나타내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달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차원 의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14일 공청회도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진술인 전부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 맥락이란 설명이다.
지난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도 소위 도중 의협 연락을 받고 위원회 독립성 담보, 의료계 과반 참여 보장, 2026년도 의대정원 부칙 등 관련 요구를 추가로 반영하는 안을 논의했고, 정부도 대부분 수용했지만 의결되지 못해 아쉽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 곧 의견을 듣고 할 텐데 가급적 신속히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마음을 모으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1소위 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른 처리를 위한 정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그날 회의 중에도 의견이 전달됐는데 정부에서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처리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구를 정확히 만들고 환자와 의료계 논의를 모아 다음 소위에선 완벽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신속히 의견을 정리해 수일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의료계와 환자 등 관련 단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박 위원장은 "정리돼 가는 안에 대해서도 환자와 의료계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양당 간사님이 흔쾌히 응해 월요일에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잡혔다"면서 "그때 마무리 격으로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