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통합적 약가 조정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용역을 계획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은 국내 약가제도 현황을 분석한 것이고, 이같은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곧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외부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맡아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했으며, 사후관리와 재평가 등으로 분절돼있는 여러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준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용역 목표였다.
이는 약가사후관리 기준과 제도가 겹쳐 약가가 과도하게 인하되거나, 제도 영향을 받아 불가피하게 약가관리 대상이 된 경우에 대한 우려가 업계로부터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약가사후관리 제도와 약가인하 시행방안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만으로는 약가제도를 조정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기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연구 계획에 따라 약가사후관리 제도 통합 시기가 미뤄지는 것은 이를 기다려온 업계로선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합리적으로 제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코자 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해외약가 비교재평가를 도입하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입이 지연될수록 업계에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났던 자리에서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도입은 필요하지만, 그 전에 기존 제도들이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