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의료개혁, 탁상공론에서 벗어날 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의료계 관심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련병원 의사들과 사직전공의들, 휴학 중인 의대생들과 신입생들, 그들의 부모, 그리고 진료 차질을 겪는 환자들만큼 이 문제를 직접 체감하며 관심을 갖지는 못한 실정이다.

의정갈등의 시발이 된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없이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의료수가 현실화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 논의에서 의료계는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내놓는 방안이 일선 의사들이 보기에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사는 개인SNS를 통해 정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고 정책시도만 흉내 내는, 뭔가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의료가 사는 길은 지역이 활성화 돼 인구가 재유입되는 길 뿐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에게 오지 말라고 막고 지원금 한 푼 주지 않아도 온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교육, 취업, 상권이 무너지듯이 의료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현장 전문가인 의사와 정책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시각이다.

의료계와 소통이 안 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책 추진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당장의 갈등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할 때다. 환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