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과 특위 민간위원 등 15명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는 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헌신적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지역 2차 병원 구조전환,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급현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 공급자·수요자·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연홍 특위 위원장도 정부 정책 의지 덕분임을 제시하고 나섰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개혁과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전공의 수련 혁신 투자 및 근로시간 단축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제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30조원+α 재정투자계획 등이 꼽힌다.
이후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
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돼 지역‧필수의료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기 위해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